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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높은 고령화 속도에 따른 의료수요의 확대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민간건강보험가입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건강보험가입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행태가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와 달리 소득분위별로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한 집단과 가입하지 않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의료수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PSM)을 이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였으며, 조건부평균처치효과(ATT)분석을 이용하여 평균 외래진찰횟수, 입원횟수 그리고 입원일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외래진찰횟수, 입원횟수 그리고 입원일수 모두에서 민간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수요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소득이 높은 4분위에서 도덕적 해이는 2분위나 3분위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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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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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K. J. / 1985 / Information and Economic Behavior, in Collected Papers of Kenneth J. Arrow / Harvard University Press : 136 ~ 152
Artherly, J. A. / 1999 / The Effect of Medicare Supplemental Insurance on Medicare Expenditures / 박사 / University of Minnesota
Artherly, J. A. / 2001 / Supplemental Insurance: Medicare Accidental Stepchild /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58 (2) : 131 ~ 161
Buchmueller, T. / 2004 / Access to Physician Services: Does Supplemental Insurance Matter? Evidence from France / Health Economics 13 (7) : 669 ~ 687
Cartwrite, W. / 1992 / Impact of Varying Medigap Insurance Coverage on the Use of Medical Services of Elderly / Applied Economics 24 : 529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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