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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7 - 1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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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를 통해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범죄이론에 의하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파상황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 빈곤의 확산 등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요인을 갖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접촉과 범죄학습의 기회를 줄여 범죄감소요인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실제의 범죄통계는 범죄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코로나19 시기에 전체범죄는 소폭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대면 범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비대면으로 실행 가능한 사이버범죄, 협박, 공갈, 스토킹 범죄 등의 증가는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세계적인 증가, 감염병 관련 혐오범죄의 등장, 코로나19 관련 범죄의 발생은 코로나19 시기 또 다른 범죄발생의 특징으로서 형사정책적 대응에 변화를 요구한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발생 시기에 범죄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 그 변화를 정책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범죄통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새롭게 증가하는 범죄들에 대하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가정폭력과 혐오범죄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법집행 과정에서 세밀한 인권보장시스템을 구축해 재난대응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 #범죄통계 #형사정책 #비대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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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 / 2007 / 최신 범죄학개론 / 학현사 google schola 이윤호 / 2007 / 범죄학 / 박영사 google schola 조철옥 / 2008 / 현대범죄학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2021 / 치안전망 / 치안정책연구소 google schola Clifford R. Show / 1972 / Juvei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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