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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석환 (여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학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66 - 8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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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른바 다문화국가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방안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에게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시 우선 채용하는 우선권을 주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체류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외국인 채용의 제한, 영업정지, 벌금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여 불법체류자 채용에 많은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외국인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외국인 인구 밀도가 한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각 지역별로 범죄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양상별로 단속 및 수사팀을 구성하여 범죄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체류외국인 #외국인 범죄 #범죄 예방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resident aliens #foreigner crime #crime prevention #illegal aliens #foreign worker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체류외국인의 범죄적 특징과 검거현황
Ⅳ.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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