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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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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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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범죄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적 범죄분석 분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통합적인 범죄분석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운용 사례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확인한 후 한국경찰의 현실에 맞는 범죄분석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국 범죄분석 조직은 공통적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통합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충하였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수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찰은 데이터 사용권한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이 크고 보유 데이터에 대한 기능 간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통합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과학적 범죄분석 조직 설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법⋅제도 연구가 절실하다.
#Crime Analysis #Scientific Investigation #Data Science #Crime Analysi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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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 2013 / 범죄수사학 / 경찰대학 google schola 조완섭 / 2014 / 빅데이터 거버넌스 - 빅데이터 활용의 전제조건 / 홍릉과학출판사 google schola 방준성 / 2019 / 지능형 치안 서비스 기술 동향 / 전자통신동향분석 34(1):111~122 dbpia 윤상연 / 2018 / 범죄 예측의 현재와 미래- 한국형 범죄예측 시스템 개선․도입에 대한 제언 -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3):248~272 dbpia 장광호 / 2018 / 영국의 범죄정보 기반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시큐리티연구 (54):101~1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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