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베트남 범죄조직의 범죄유형분석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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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철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5 - 2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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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베트남계 이주민에 의한 범죄가 여러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부터 수도권과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조직화･광역화되어 활동하던 베트남계 범죄조직은 2009년 이후에는 조직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화 되었다. 국내에 입국한 일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내국인 남편과 공모해 베트남 현지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위장결혼업소를 차려놓고 가족초청이나 취업미끼 위장입국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계 범죄조직은 도박장 운영을 비롯해 환치기, 마약밀매, 국적세탁, 차량절도 등 각종 범죄에 개입하고 있는데, 특히 공단지역이나 자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끌어 들여 도박장을 찾는 자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도 알선하고, 도박자금을 빌려 준 뒤 원금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자를 받아 낸다. 이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협박하며, 끝까지 받아내지 못할 경우 신체의 일부라도 절단한다. 이러한 범죄수법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베트남계 범죄조직의 본류인 본투킬(Born to Kill, 일명 BTK gang)의 특징으로, 이 수법이 유럽지역과 캐나다 및 호주에 정착한 베트남계 범죄조직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베트남계 범죄조직에게도 전수되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베트남계 범죄조직원등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주외국인의 국내입국 차단을 위해 자국에서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한 전과자에 대해 철저한 입국심사와 국내 입국 후 이들의 동선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범죄예방과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CC-TV와 보안등 그리고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슬럼화 방지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에 의한 조직범죄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제한적인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한편 이를 수사할 수 있는 전문화된 수사요원도 요구된다. 이에 더해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외국인범죄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국내에 정착한 대다수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다문화 정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해결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s Korea is coming to the era of multicultural society, there an increasing number of diverse crimes by Vietnamese immigrants. From the year of 2000, some of the immigrants began to form and expand crime organizations around the capital and industrial complexes of this country. Since 2009, those organizations have grown in a nationwide scale by dramatically increasing their members. Some vietnamese women who immigrated to Korea by marriage are running disguised matrimonial agencies in conspiration with their Korean husband. Connecting with crime organizations in Vietnam, those agencies are arranging Vietnamese people to enter Korea in a disguised way under the name of family invitation or employment. And they are also engaging in lots of crimes such as illegal gambling, foreign exchange embezzlement, drug trafficking, nationality laundering and car thief. At gambling houses that the agencies are running near industrial complexes or ares where Vietnamese people are populated, some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are selling sex to Vietnamese men. These men can borrow gambling money at the house, but they have to pay back the principal with an enormous amount of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aking back the gambling money and its tremendous interest, Vietnamese operators of the gambling house are threatening the borrowers and even their family. If the threats are unsuccessful, those borrowers undergo even amputation of their body part. This modus operandi originated from Born to Kill(BTK), a gang that was the very root of Vietnamese crime organizations based in the U.S. The particular way of operating was introduced to Vietnamese crime organizations in Europe, Canada and Australia and, later, those in Korea. To block foreign immigrants from entering Korea for purposes of committing crimes, whether they are from Vietnam or any other country, some practical measures should be taken. First of all, those foreigners who had been convicted of involving in organizational crimes, should be thoroughly checked up at the time of immigration to Korea and, after that, how they are moving within the country should be intensively monitored. And supportive actions to prevent crimes and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within region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areas dense with foreigners should be more comprehensively taken, including mounting CCTVs, security lamps and safety bells. In addition, a limited range of entrapment should be allowed to investigate organizational crimes by foreign immigrant workers or foreigners who are illegally staying here. In association. In association, agents specializing in that investigation should be mobilized. Considering the fact that crimes by foreigners in this country which is under way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may stimulate a public disposition towards the expulsion of foreign immigrants, that is, ‘xenophobia’, furthermore,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reate and provide solutions to anti-multicultural sentiments expanding in Korea, contributing to a better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country.

#외국인범죄 #베트남 범죄조직 #본투킬 #범죄목적입국 #다문화주의 #Foreigner Crime #Vietnamese Crime Organization #Born to Kill #Immigration for Crime Purposes #Multiculturalism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보도자료

/ 1991 / Hong Kong Boy:A College Student, and a Ghost Shadow / The New York Times

/ 1992 / Life Sentence for Scourge of Chinatown / The New York Times

/ 1994 / 33 Suspected Chinatown Gang Members Are Indicted /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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