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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7 - 2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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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해 30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범죄자유도시’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주원인으로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제주지역의 도시화의 경향도 그 기초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지역이 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의 외국인범죄건수는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건수와 외국인범죄건수에 비하여 그 숫자는 적지만 국제자유도시로서 ‘범죄청정지역’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ⅰ)제주도에서 관광객의 증가가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ⅱ) 제주도의 무사증제도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ⅲ)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3가지의 관점에서 Ⅱ.외국인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고찰하고, Ⅲ.제주지역 외국인범죄의 주요 특성에서는 제주지역의 외국인관광객과 범죄, 무사증제도와 범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있어서 무사증입국자와 외국인범죄자의 증가비율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제주지역에서 외국인범죄의 방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범죄율 #외국인범죄율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무사증 #Crime Rate #Foreigners' Crime Rate #Staying Foreigner #Illegal Foreign Worker #Visa Waiv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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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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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 / 2015 / 체류외국인범죄에대한진실과오해 google schola 김병준 / 2000 /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2(1):1~21 google schola 김수원 / 2008 / 불법체류 외국인과 인권 - 단속과 보호를 중심으로 - / 한독사회과학논총 18(1):305~334 google schola 김용근 / 2012 /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범죄 실태와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방안 연구 / 한국경찰연구 11(3):29~54 dbpia 김윤영 / 2012 /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26(2):259~2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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