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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 (서울대학교) 김새론 (서울대학교) 전주현 (서울대학교) 한지예 (서울대학교) 황정훈 (서울대학교) 엄문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9卷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05 - 3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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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돈희의 『교육정의론』에 제시된 교육복지와 교육정의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교육복지정책이 정의롭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복지정책에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정의론』에 따르면 교육복지란 교육정의 실현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서 모든 교육대상의 교육적 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을 위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의의 관점에서 무상교육, 방과 후 학교, 학습부진학생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소외 취약계층 지원,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 정책 등 6가지 국내 주요 교육복지정책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후 교육복지정책에 요청되는 과제로 ‘교육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의 양적 확대’, ‘교육기회의 유의미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특수요소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정책 예산 확충’, ‘수혜 대상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 지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돈희의 『교육정의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정책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정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교육복지정책이 나아갈 정의로운 방향 제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교육정의 #교육복지 #이돈희 #교육정의론 #교육복지정책 #Education Justice #Education Welfare #Lee #Don-hee #Theory of Education Justice #Educational Welfare Poli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돈희 『교육정의론』에 제시된 교육복지와 교육정의
Ⅲ. 교육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정책의 전개 및 원리검증
Ⅳ.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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