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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29 - 158 (30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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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나타난 교육복지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데올로기 및 정책환경,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흐름 및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정권교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은 복지이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변화되면서 교육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보편복지적 성격의 정책변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빈곤의 대물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권별로 교육복지 정책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복지 정책 대안은 유아부터 성인,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 특수, 귀국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대상을 세분화하면서 대학 단계에 이르러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교육복지 이슈구조는 정치 변동에 따라 ‘정책 이슈 중심’에서 ‘정치 이슈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시?도중심에서 지역정치화로 성격이 이동하는 정치 흐름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교육복지 정책활동가는 대통령, 행정부 관료, 국회, 교육감, 연구그룹, 교육복지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복지 정책은 조직 확대, 예산 증대, 법률 제정 등의 제도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교육복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 개념으로서의 교육복지정책 재개념화 및 범위 재설정,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과의 차별성, 정책활동가들의 역할 강화, 교육복지 정책의 제도화 요건 충족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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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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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 2015 / 이데올로기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과 무상급식 정책변동 사례 분석 / 지방정부연구 19(3):103~124 dbpia 강순원 / 2012 /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 비교연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교복투사업의 정치사회학적 성격 / 비교교육연구 22(4):1~24 google schola 강영혜 / 2010 / 2010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김경애 / 2012 / 교육복지의 모델과 통합원리 탐색 / 평생교육학연구 18(4):207~237 google schola 김경애 / 2007 /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노원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평생교육학연구 13(3):117~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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