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일방적 급부변경권 약관에 관한 연구

최상진

doi:10.29305/tj.2021.10.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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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진 (육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78 - 119 (42page)

DOI: 10.29305/tj.2021.10.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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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기초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일방적 급부변경권은 계약법의 세계에서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급부 간 등가성이 깨어진 경우 기존 계약의 구속력을 완화하고 급부를 조정함으로써 등가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 급부변경권은 그 의의를 갖는다. 또한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일방적 급부변경권을 유보하는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모두의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약관의 본래적 기능에 부합한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계약이 갖는 구조적 불균형은 일방적 급부변경권 약관에 있어서 더욱 심화되므로 일방적 급부변경권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가 필요하다. 우리 약관법 제10조 제1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때 ‘상당한 이유 없이’는 추상적인 기준으로서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급부 간 등가성의 유지가 일방적 급부변경권의 목적이자 한계로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해당 약관에 의하여 ‘변경 이후 급부 간 등가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를 일방적 급부변경권 약관의 내용통제 기준으로 제시한다. 한편, 비교법적 검토와 판결 분석을 거친 결과, 절차적인 요소로는 ① 급부 변경에 대한 통지 규정의 유무, ②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이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부여받는지 여부를, 실체적인 요소로는 ① 급부의 성격, ② 급부가 변경되는 사정의 명시 여부 및 그와 같은 사정에 따른 급부 변경의 필요성, ③ 약관 작성 과정에서 사업자 외의 자의 참여 여부를 일방적 급부변경권 약관에서 급부 간 등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basis of contract law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sequently, the unilateral right to modify obligation, which allows one party to unilaterally change - without the other party’s consent - the contents of a contract conclud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an unfamiliar concept in the world of contract law. However, when the equivalence between each party’s obligation is broken, the unilateral right to modify oblig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restore equivalence by making an adjustment to obligation. In additio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reserving such a right to a businessperson can reduce transaction costs for both businessperson and customer. Nevertheless, structural imbalance of a standard form contract deepens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a businessperson’s unilateral right to modify obligation, thus requiring content control. Article 10.1.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clares that a clause which,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gives a businessperson power to unilaterally determine or change the details of obligation shall be null and void. However,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is an abstract criterion which needs to be further specified to enhanc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the parties.
Based on the concept of equivalence which justifies, and at the same time, limits the unilateral right to change obligation, this paper sets out to specify the abstract criterion provided in the Act. ‘Whether equivalence can be guaranteed between each party’s obligation’ after the modification under such term shall be a criterion in deciding the unfairness of such term. Through the analysis of comparative law and Korean court’s cases, this paper suggests ① notice clause regarding the change of obligation, ② customer’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as procedural factors, and ①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② whether the conditions of such modification is explicitly stated in the term and need for such modification can be approved generally, ③ whether anyone other than the businessperson participated in the preparation of such terms, as substantive factors that can guarantee such equivalence.

#불공정약관 #내용통제 #일방적 급부변경권 #상당한 이유 #등가성 #Unfair terms #Content control #Unilateral modification clause #Substantial reason #Equivalence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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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2020 / 민법학의 기본원리 / 박영사

양창수 / 2020 / 계약법 / 박영사

양창수 / 2018 / 2018년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 박영사

이은영 / 1994 / 약관규제법 / 박영사

지원림 / 2017 / 민법원론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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