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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1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7 - 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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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마련되어 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①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과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있어 설명의무를 면제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세 번째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개별적인 고객을 바탕으로 면제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여기서의 법령은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원 및 수범자에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이 위 세 가지 경우에 설명의무를 면제한 것은, 설명의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설명의무가 필요하지 않거나(설명의 불필요) 그 이행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의의가 없기 때문(설명의 무소용)으로 이해된다.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과 약관 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요한 약관 내용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의 약관을 제시하는 사업자로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대상판결은 그 법령의 구속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기존의 판례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하면서 그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면제사유는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나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강제성이 없는 영역에서의 약관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약관규제법(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약관의 변경(Change of Terms and Conditions) #설명의무(the Obligation to explain) #설명의무의 면제(the Waiver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법령의 반복과 부연(the Repetition and Supplementation of Statutes)

목차

Ⅰ. 序
Ⅱ. 對象判決
Ⅲ. 硏究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2 / 민법주해 [II]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2 / 민법주해 [XII]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민 / 2016 / 서식의 충돌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원규 / 2016 /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 법학연구 16(1):191~212 dbpia 김은경 / 2018 /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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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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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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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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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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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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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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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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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합10764 판결

    갑이 인터넷을 통해 을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갑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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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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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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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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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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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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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이 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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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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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1] 주택공급계약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 제3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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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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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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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가.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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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17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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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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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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