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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5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9 - 174 (26page)
DOI
10.35979/ALJ.2021.08.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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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공적영역에서 이해충돌 규제에 관한 연구
박주철 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1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주철 행정법연구 2021.08 학술저널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주철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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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한 종래의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제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일반규범 형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고 결국 2021년 5월 18일 제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캐나다의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종래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규제 시스템이 규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매우 적확한 시점에 제정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입법 방식에 있어서도, 캐나다 규제 제도와 유사하게, 수범자의 범위와 규율영역을 공적영역에 한정하여 독립된 입법 방식을 채택하여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독자적 존재 의의를 살림으로써 시민사회 및 공직사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특정 이해충돌 영역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결부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정보제공 방식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억지적인 제거방식을 택하고 있어, 향후 시민사회의 공직사회에 대한 일상감시가 가능하고 공직사회 스스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해충돌 규제의 구조적 접근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 #규제수단 #강제방법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s involving Public Office holders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ory means #enforcement measures #Canadian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해충돌 규제방법
Ⅲ.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특징
Ⅳ. 캐나다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최계영 / 2017 /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 저스티스 159:283~318 dbpia 허찬무 / 2016 / 캐나다 공직윤리제도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정부법무공단 / 2013 / 주식백지신탁제도 이해충돌방지 수단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Jean-Bernard Auby / 2004 / Corrup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A Comparative Law Approach / Edward Elgar google schola Giovanni Guzzeta / 2008 / Legal Standards and Ethical Norms, Conflict of Interest And Public Lif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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