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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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주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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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공적영역에서 이해충돌 규제에 관한 연구

박주철 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1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주철 행정법연구 2021.08 학술저널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주철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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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뜨거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공적이익에 우선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미비에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사회 일반을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일반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여타의 법령들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행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면밀한 준비 부족,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미미한 관심, 법안의 일부 내용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입법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 입법 시도와 좌절 이후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에 대한 경성법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 부패인식지수가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있으며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법제도적 시스템을 상당한 수준에서 안착시킨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해서 주목하였고, 캐나다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경성법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제도의 역사와 특징 및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향후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경성법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적 측면에서 이해충돌 규제를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안에담는 방식보다 독립된 입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비교법적 관점이나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시도 가능하다. 두 번째, 공직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 의무조항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세 번째, 세부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부합하는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 수단인 정보제공적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세부 제도는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째,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의 빈도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무직 공무원을 이해충돌 규제의 적용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포함시켜 규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향후 이해충돌 규제 체계의경성법화 과정이나 경성법 제정 이후 여타의 규범에 산재하고 있는 이해충돌 규제 제도들을 조정·통합하여, 제정법이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Recently,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members of parliament and senior office holders have been the subject of public concern.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over public interests in situations of conflict of interest undermines the integrity of the civil service as a whole and reduces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showed that recent conflicts of interest in Korea have been able to occur because of the absence of a legal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Korea,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normative measure that effectively manage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e holders. Other mechanisms that are currently in force, includ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nd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do not function or serve as general norms for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To address this issue, the 19th National Assembly tried to enact legislation to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e holders. However, due to a lack of careful preparation of the legislation, public concern about the system of regulation, and problems in some parts of the bill, the legislative body failed to pass the legislation.
Since the failed attempts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s continued attempt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e hold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in Canada which ranks among the top 10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nd continues to work to strengthen its regulations.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Canadian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hard law and sets out the optimal methods and direction.
In the light of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and the specific content of the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Act of 2006, Korea should consider a number of steps to establish regulation addressing conflicts of interest.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enact independent legislation than to amend the curr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obligations applied to public office holders in the sense of emphasizing their qualities as general norms covering all of civil society. Third, regulatory measures and coercion methods should be adopted as part of a comprehensive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to this end, a review is needed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to Korea of elements of the system that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Canada''s Conflict of Interest Act of 2006. Fourth, given the opportunity that members of Congress have to pursue private interests and the size of these interests, members of Congress should be included as a subject of the regulation. In addi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hard law, the government needs to revise legislation to allow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to function as a general mechanism, by adjusting and integrating the systems for regulating conflicts of interest that are scattered in other measures.

#이해충돌 #경성법 #규제 수단 #강제방법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 5
제1장 이해충돌의 의의와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 7
제1절 이해충돌의 의의 7
제2절 이해충돌의 규제 방법 10
제3절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한계 12
I. 이해충돌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12
II.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시도와 실패 17
1. 정부 제출 법안의 내용 17
2.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19
3. 경성법화 실패 후 전개과정 24
제2장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 27
제1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의 변천 과정 27
I. 연성법(soft law) 시기 27
1. 지침(guideline)의 시기 27
2. 강령(code)의 제정 29
3. 강령 제정 후 경성법화 전까지의 시기 30
II. 경성법으로의 전환 33
제2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특징 35
제3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구조 38
제4절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40
I. 구성 40
II. 적용대상자 41
III. 규율내용 42
1.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의무 조항 42
2.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제도들 44
3. 관할기관과 감독관의 기능과 역할 53
4. 행정시행일반사항 54
제3장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상 쟁점 57
제1절 개관 57
제2절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가 필요한지 여부 58
제3절 비교대상의 선정 및 입법예고안의 내용 62
I. 비교대상의 선정 62
II. 입법예고안의 내용 64
1. 구성과 총칙규정 64
2.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제도 65
3. 기타 규정 67
4. 청탁금지법 원안과의 차이점 68
제4절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방향 69
I. 비교분석의 한계와 가능성 69
II. 입법방식의 문제에서 바라본 경성법화 방향 70
III. 입법내용의 문제에서 바라본 경성법화 방향 74
1. 일반 의무조항의 필요성 74
2.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의 문제 76
3. 정무직 공무원의 적용문제 82
IV. 이해충돌 규제 정비의 필요성 84
제4장 요약과 결어 86
참고문헌 91
Abstrac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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