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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훈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1 - 95 (25page)
DOI
10.46225/CIS.2024.08.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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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속하게 추락하였다. 이에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부패범죄를 처단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한계로 인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 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연혁과 구성요건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현재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입법자료, 판례를 통해 현재 확장된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구성요건에서 사용된 개념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이해충돌방지법 #법연혁 #구성요건 #confidential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duty #undisclosed information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ct on the prevention of interest conflict #history of the law #constituent elemen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연혁
Ⅲ.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구성요건
Ⅳ.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벌칙 및 관련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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