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연구 - 이해충돌방지법과 토지거래규제 입법을 중심으로-

조재현; 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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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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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를 겪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문화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청탁금지법 논의 당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주장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가장 핵심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이해충돌이 법적 규제의 범위에 들어오게 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로 말미암아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민들이 부패의 영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패의 만연이나 균질화에 의해 민주적 사회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다양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이해충돌회피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의무에 관한 그 밖에 규정들은 강제력이 약하다는 점, 이해충돌회피의무가 적용되는 공직자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되는 공직자의 범위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근거해 확정될 필요가 있다.

Despite corruption’s long history, the definition of the term has remained elusive. The most widely used44 definition of corruption is provided by TI: “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Despite the fact that we cannot find a satisfactory definition of corruption, we can still describe what kind of problem it is. A “conflict of interest” in the broad sense occurs in government when a person in a decision-making position on a public issue has an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at issue different from the interest of the public at large. The conflict may involve a personal pecuniary interest on the decision-maker’s part, or an interest of a close family member, a client, or an employer of the decision-maker. The problem of controlling corruption is particularly acute because of how the phenomenon of public corruption works. In general, there are three types of approaches to regulating conflicts of interests: disclosure requirements, selective regulation, and absolute prohibition. The person with the conflict is required to disclose in some fashion that a conflict exists. This is the least intrusive approach to conflict-of-interest regulation. The strongest approach to regulating conflicts of interest is to prohibit them from occurring at all, often by means of criminal sanctions. The law regulates some types of conflicts in this way.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of Public Officials(PCIPO) has passed on April 29, 2021. In addition to the PCIPO, there are many legis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such as the Public Servant’s Ethics,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n future, we need a integrated, systematic legislation for obligation to prevent conflict of Interest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as servants of citizens by preventing conflict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rough the prevention from acquiring unlawful property and the securing of the fairness in the execution of their official duties.

#이해충돌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부패 #토지규제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남욱 / 2020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 / 부패방지법연구 3(2):3~38

김상명 / 2016 /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토지거래 규제법제 위반의 법률관계 / 법학연구 16(2):255~280

남상오 / 2009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범과 정책과제 / 복지동향 132

이선중 / 2021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 / 공공정책 187

지유미 / 2013 / 미국의 우편 및 전신사기죄 - 우리 형법전상 (업무상)배임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1(2):47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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