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종순 (명지대학교) 김영재 (명지대학교) 김화연 한승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83 - 810 (30page)
DOI
10.21888/KPAQ.2019.12.31.4.78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 민관의 거버넌스 활성화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특수한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얻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담고 있지만, 여러 법제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거나 이해 충돌의 사후조치에 집중하고 있어서 사전적, 예방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제도적 수준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직무와 재산 간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국내 법령과 해외 법제를 비교하였으며, 더불어 정부 조직에서 이해충돌 회피를 위하여 규정을 구체화한 수준을 일부 조직(중앙부처 4개, 광역자치 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곳)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관련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분석내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처별 이해충돌 제도화 수준이 각이 상이하지만, 부처별 업무특성이나 직급, 직위 등을 고려한 차별적 설계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익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인사관리체계의 마련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자기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자가 점검의 정례화, 공직자 약정제도 등 사전적 회피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둘째, 직무와 재산 간 이해충돌이 우려될 때 재산의 처분 방안뿐 아니라 적합한 보직관리 방안을 보다 다양화하여 유연한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산의 정의를 부처 및 직급, 직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마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서 부당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을 경우, 그 판단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이해충돌 회피제도 #공직윤리법 #공직부패 #Conflict of Interests #Public Service Ethics Act #Corrupti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
Ⅴ.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부처의 제도화 수준 탐색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영식 / 2016 / 경찰공무원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 한국부패학회보 21(1):123~138 dbpia 김주영 / 2013 /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4(3):175~209 dbpia 김태영 / 2006 / 한국의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 국가정책연구 20(2):91~126 google schola 나채준 / 2016 / 미국의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남법학 (42):29~62 dbpia 문재명 / 2014 / 경찰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방안 / 경찰복지연구 2(1):35~5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김주영 공법학연구 2013 .0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
윤태범 월간 공공정책 2013 .07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최계영 저스티스 2017 .04
한국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신용일 월간 공공정책 2019 .0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
이선중 월간 공공정책 202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