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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for Preventing Public Corruption- A Legislative Evaluation based on the Criteria of Systemicity and Understandability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175 - 209 (35page)
이용수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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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부패의 척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부패 발생의 주요한 상황적 요인 가운데 하나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에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의 충돌’ 등으로 이해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자라는 직위의 특성상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로 지적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 관계 즉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인인 공직자에게 부여된 기대와 역할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리인 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제는 헌법의 차원에서 이미 부패의 방지를 위한 내용들을 상당한 정도로 규정함에 따라 다수의 법령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공직자의 이해관계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들도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및 『공무원 행동강령』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규율하고 있었지만, 최근 추가적으로『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법제의 존재 자체만으로 부패를 근절할 수 없음은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겠기에, 본 연구는 부패의 근절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현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제들을 체계성과 이해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재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는 체계성 심사의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보다 나은 법제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이해가능성의 증진 차원에서 다수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작업을 포함한 다수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 법제는 헌법의 차원에서 이미 부패의 방지를 위한 내용들을 상당한 정도로 규정함에 따라 다수의 법령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공직자의 이해관계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들도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및 『공무원 행동강령』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규율하고 있었지만, 최근 추가적으로『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법제의 존재 자체만으로 부패를 근절할 수 없음은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겠기에, 본 연구는 부패의 근절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현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제들을 체계성과 이해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재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는 체계성 심사의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보다 나은 법제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이해가능성의 증진 차원에서 다수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작업을 포함한 다수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의의
Ⅲ. 현행 법제상의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규율
Ⅳ.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검토 및 제언 -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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