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환경조약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GATT 제XX조 적용의 한계와 대안 - CITES를 중심으로

이현택

doi:10.46271/KJIEL.2021.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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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 - 43 (37page)

DOI: 10.46271/KJIEL.2021.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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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백개에 달하는 다자환경조약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의 다자적인 환경보호 노력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중 많은 다자환경조약들이 무역제한조치 (trade measure)를 다자환경조약의 목적의 성취와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種)의 거래에 대한 규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CITES) 목적 성취를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약 35,000종에 대해 사전 수출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전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금지 조치는 CITES 규제체제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그러한 무역제한조치는, 수출입규제조치를 금지하는 GATT 제XI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GATT 제I조 최혜국대우 의무나 제III조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역제한조치가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CITES와 WTO협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ITES 무역제한조치는 정당한 환경보호 목적으로 한 무역제한조치로서 GATT 제XX조 (b), (g), 또는 (a)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WTO 패널 및 상소기관의 GATT 제XX조 (b), (g), (a)항 및 두문에 대한 해석 적용에는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 또한, CITES의 무역제한조치는, 당사국의 재량 및 당사국총회의 결의/결정 등을 통해 그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거나 보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ITES의 무역제한조치가 GATT 제XX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데, GATT 제XX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ATT 제XX조로 CITES와 WTO협정 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WTO협정과 CITES와 같은 다자환경조약의 관계는 WTO 회원국들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DDA 협상과정에서는 정식 의제로서 논의되었으나,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DDA 협상 과정에서 제안된 다자환경조약에 명시된 “구체적 무역의무”의 WTO협정 합치의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는, WTO와 다자환경조약 기관간 협력의 강화와 함께 GATT 제XX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WTO협정과 다자환경조약 간의 조화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Many MEAs utilize trade-restrictive measures as essential tool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MEAs. CITES, one of the most well known MEAs with an almost universal membership, went into effect in 1975, and has sinc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worldwide efforts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of flora and fauna. As the goal of CITES is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trade in wild animals and plants does not threaten the survival of species", trade restrictive measures form an indispensable and essential part of the CITES regulatory regime. CITES requires import and export permits for trade of specimens of more than 35,000 endangered species covered under CITES. Such import and export permits coupled with trade bans to ensure compliance comprise the core of the CITES regulatory system. Such trade restrictive measures however may be at odds with some of the GATT provisions, most notably, Article XI of GATT which prohibits such quantitative restrictions. Further, as a trade-restrictive measure under CITES may be taken selectively against specimen from certain countries, Article I which prohibits differential treatment of WTO Members may be implicated. Such conflict between CITES and GATT will not occur if the measure is exempted under GATT Article XX general exception clause. The application of GATT Article XX (b), (g), and (a) have been proposed as one of the ways to reconcile a trade -restrictive measure taken in pursuance of MEAs such as CITES with the rules of the GATT. However, close scrutiny of WTO jurisprudence regarding GATT Article XX reveals that there exists a considerable degree of uncertainty on whether such trade measures will be exempted under the general exceptions. Nor can application of the rules and principles of treaty interpretation sufficiently address and resolve such potential conflict. Therefore, there exists a certain level of tension between MEAs such as CITES and the WTO Agreements, which should be addressed by legislative actions and institutional reforms by WTO Members. “Presumption of conformity” accorded to “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in MEAs, proposed by some Members during the DDA negotiation, can be one such solution. In other words, WTO Members may adopt an interpretative understanding that direct WTO adjudicatory bodies to presume that obligations under MEAs to take certain trade measures in certain situations are inb conformity with the rules of WTO Agreements. Such arrangement can be a clearer and more effective solution to reconcile MEAs with WTO Agreements than application of GATT Article XX. Such presumption of conformity, however, should be predicated on the enhanced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MEA bodies and the WTO, which can be made possible by institutional reforms by WTO Members.

#GATT 제XX조 #조약의 충돌 #조약 해석 #다자환경조약 #CITES #GATT Art. XX #conflicts of treaties #treaty interpretation #M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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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 2013 /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규범 충돌의 해결 - WTO 협정과 非 통상 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통상법률 (109):88~124

박경진 / 2015 /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3(2):133~156

박경진 / 2017 / 조약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연구: 무역과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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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 / 2018 / 新국제경제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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