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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예외조항의 적용 범위
서울국제법연구
2016 .06
Free Trade and the Environment under the GATT/WTO: Negative or Compatible Relationship?
JIAS
2021 .01
GATT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시대적 조명- 단기 4285년2월 “GATT會議에 관한 復命書”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2017 .01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WTO System: Potential Issues and Solutions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15 .11
GATT XX조 일반적 예외의 WTO 부속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2015 .03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WTO GATT 합치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21 .10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국제통상규범 ―환경협정과 WTO협정의 조화적 해석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2022 .01
인도의 미국산 태양전지ㆍ모듈 제품의 차별에 관한 WTO 판례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7 .12
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 GATT 제20조 일반예외 법리와의 유기적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1 .09
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 GATT/WTO 다자체제에서 FTA 복수체제로 —
법학연구
2018 .01
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5 .07
신기후체제 하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WTO협정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국제상학
2023 .06
WTO 상소기구 GATT 제XX조 두문 해석의 비판적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2022 .07
다자환경조약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GATT 제XX조 적용의 한계와 대안 - CITES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21 .11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
통상법률
2021 .05
‘공급 부족’에 따른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
국제경제법연구
2017 .07
The Way Forward for WTO Reform: Agricultural Subsidies an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KIEP] World Economy Brief
2020 .10
WTO 회원국의 통상규제 인정 범위와 한계 - GATT1994 제XX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2022 .04
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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