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唐律疏議≫의 수용과 활용

鄭肯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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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肯植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卷第3號 (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55 - 49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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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法源史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 전기 ≪唐律疏議≫의 활용양상과 그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전통 형률을 종합한 ≪당률소의≫는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大明律≫의 원천인 ≪당률소의≫는 완벽하다고 여겨져 ≪대명률≫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 보급하였으며, 그 결과 율과와 취재의 과목으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당률소의≫는 세종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대명률≫의 위상이 확립된 16세기 이후부터는 간헐적으로 활용되었고, 위상이 격하되었다. 그 결과 ≪속대전≫에서 율과 과목에서 배제되었다.
조선 전기 ≪당률소의≫는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다. ①정책목표에 따른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출, ②≪대명률≫을 이해한 후 조선의 상황에 적합한 입법의 근거, ③≪대명률≫의 미흡한 부분 보충, ④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수단. 이는 ≪대명률≫을 조선적 상황에 맞게 변용하는 형사법의 토착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률소의≫가 활용된 분야는 실체법이 대부분이다. 세종대는 ≪대명률≫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그 원천인 ≪당률소의≫를 그 대안으로 활용하였다. ≪당률소의≫에 대한 인식은 ≪대명률≫의 위상이 확립된 전후로 다르다. 이전에는 ≪대명률≫과 동등하게 활용되었지만, 후에는 ≪당률소의≫는 보조적 법원으로 인식되어 활용도가 낮아졌다.
조선 전기 위정자들은 ≪대명률≫을 일반형사법으로 수용하면서도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당률소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법원을 정비하였다. 이는 위정자의 개방성과 함께 조선 전기 법치주의 실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In this paper, I have looked into the usage patterns and perceptions of the Tánglǜshūyì(당률소의)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Tánglǜshūyì,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Chinese penal rules, influenced not only China but also Chosun Dynast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ánglǜshūyì was disseminated for accurat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áminglǜ(대명률) because the content was considered perfect. As a result, it was included in Kyeongkuk-Taecheon(경국대전) as a subject of the official for lawyers(율과) and talent-recruitment examination(취재). However, unlike the contents of The Annals of Koryeo Dynasty(고려사), Tánglǜshūyì was not seen in the discussions on criminal justice reform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and was used in earnest from Era of the King Sechong. Since the 16th century, when the status of Táminglǜ was established, it was used intermittently and its status declined. As a result, it was excluded from the official for lawyers in the Sok-Taecheon(속대전).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ánglǜshūyì was used as follows. First, the creation of new crimes according to the policy goals, second, after understanding the Táminglǜ, the basis for legislation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the Chosun Dynasty, third, supplementing the inadequate part of the Táminglǜ, fourth, legal mean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This is a process of indigenization of criminal law based on Táminglǜ and adapting Táminglǜ to suit the situation of the Chosun society.
The contents of Tánglǜshūyì were properly cited and utilized according to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Substantive law is the most used field in which Tánglǜshūyì is used. King Sechong understood the imperfections of Táminglǜ and used its source, Tánglǜshūyì, as an alternative. The perception of Tánglǜshūyì differs before and after the status of Táminglǜ was established. Previously, it was used equally to Táminglǜ, but later, Tánglǜshūyì was recognized as a subsidiary, and its use was reduced.
In the early Chosun Dynasty officials accepted Táminglǜ as a general criminal law, renovated sources of law by appropriately using Tánglǜshūyì according to circumstances and goals. We can read the willingness to realize the rule of law in the Early Chosun Dynasty along with the openness of the ruler.

#≪당률소의≫ #≪대명률≫ #법의 수용 #세종대의 법치 #형률의 토착화 #Tánglǜshūyì #Táminglǜ #Reception of Laws #Rule of Law in King Sechong #Koreanization of Criminal Laws in the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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