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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성룡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3권 제3호(통권 제181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9 - 78 (40page)
DOI
10.31930/JAS.2020.09.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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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송정(松政)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관찬사료와 사찬사료를 바탕으로 키워드 검색 및 송정에 대한 용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이후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왕조는 해양방어를 위한 전선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왕조에서 소나무는 전선용(戰船用) 선재(船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선재용 소나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선 초기에는 금산(禁山)을 설정하여 산림자원을 관리했으나 행정지침이나 관리체계가 미비했고,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강력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행정 조치가 필요했으며, 그 결과 송정이 국가의 중요한 정사(政事)로서 등장하였다. 숙종10년(1684)에는 635곳의 의송지(宜松地)를 국가직속용도림인 봉산(封山)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은 주로 군정 계통 성격의 수사(水使)에게 부여하였다. 조선후기 송정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수요(특히 전선)의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봉산의 운영·관리는 안보적 목적을 우선시 하였으며, 민간의 이용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였다. 국용목재 조달 중심의 정책이었던 송정으로 인해 민간의 목재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산림자원을 둘러 싼 사회갈등이 악화되었다. 군정 계통의 금제 중심의 송정은 조선후기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산림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처럼 민간수요에 대한 억압과 강압적 송정운영은 백성들의 반발과 비효율성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가 송정을 국방문제에서 접근한 이상 가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봉산의 개방, 금제 정책의 완화, 소유권 부여와 같은 실학자들이 제안한 정책적 대안들은 물론 정조가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수요조절정책마저 좌절 된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그 결과 금제 중심의 강압적 송정의 성격은 계속 유지·강화되었고 이는 송정의 커다란 질곡으로 작용하였다.
#소나무 #송정 #국방 #전선 #봉산 #pine tree #Policy for pine tree #Defense #Warship #Bongsan

목차

Ⅰ. 머리말
Ⅱ. 송정의 수립 배경
Ⅲ. 송정의 체계
Ⅳ. 송정의 담당 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법제처 / 1993 / 경국대전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배재수 / 2002 / 조선후기 산림정책사 / 임업연구원 google schola 이우연 / 2010 /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 / 일조각 google schola 케네스 포메란츠 / 2016 / 대분기 / 에코리브르 google schola 정약용 / 2018 / 역주 목민심서 5 / 창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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