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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97 - 43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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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은 <국조형률>로써 15세기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국의 당률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대명률을 접목하여 만들어졌는데, 베트남이 오랫동안 중국에 예속되었다가 독립되며 당시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새로운 질서와 법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당시 중국의 대명률은 베트남이 시기나 내용적으로 참고하기에 적절하여 사실상 필연적으로 계수하였다. 다만, 대명률의 독자적인 규율을 국조형률이 얼만큼 계수하였는지에 전체적인 조문만 대략 몇 개라고 추측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조문별로 이를 분석하거나 연구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명률의 독자적인 법 규정을 국조형률이 어떻게 계수하였는지와 그 배경과 영향을 살펴보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무와 사회, 가족 질서를 보다 강력하게 구축하는 시대 분위기에 맞게 이 조문들을 중심으로 국조형률이 대명률을 계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왕권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다만, 국조형률은 대명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나름 관습법을 유지하려는 모습과 베트남 사정에 맞지 않는 규정들은 잘 갖추어진 법규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사회규율 #국조형률 #대명률 #베트남법 #중국법 #Social discipline #Le Dynasty law #Ming Dynasty law #Vietnamese law #Chi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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