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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趙晓耕 (中国人民大学法学院)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3 - 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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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梳理了唐代至明清以及民国时期法律中关于拾得遗失物的相关规定,并着意揭示法律规范背后的道德内涵和规定之间的逻辑。唐代法典中规定拾得遗失物应上交,并规定有保护物主所有权的严格程序,至明代改为公示期满后无人认领由拾得人取得所有权,且拾得人可主张报酬,对后世立法产生了深刻影响,直至民国相关立法依然与此类似。但当代我国《物权法》采遗失物交公且国家取得所有权的立法方式,与原有法律传统存在较大区别。通过将中国古代法律与当代《物权法》中相关规定的对比,笔者指出我国应吸收古代立法的科学经验,加强对于所有权人的保护,消弭法律条文之间的逻辑冲突,并尽量追求道德与法律的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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