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판례 분석]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신혜은

지식재산정책

2017 .09

발명 개념분석을 통한 발명교육 내용체계 개발 및 타당화

이윤조

실과교육연구

2015 .01

선택발명의 진보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

좌승관

The Journal of Law & IP

2022 .12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개선 : 진보성 심리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거절이유로서의 주선행발명의 변경

이혜진

저스티스

2020 .02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이상현

사법

2020 .01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 대법원 2019.1.31.선고 2016후502 판결을 중심으로

김관식

지식재산연구

2019 .03

발명의 완성은 특허다: 발명하였는가!? 끝이 아니다 비로소 시작이다

이병길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론: 발명 지도교사를 위한

특허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SW특허제도의 본질과 저작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949)을 토대로 -

정진근 /Jeong Jin Keun

계간 저작권

2015 .01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을 중심으로-

한승준

지식재산연구

2020 .03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정희영

사법

2022 .09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재조명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박운정

저스티스

2022 .02

발명교육 백서:발명교육사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선택의 곤란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판결 -

최승재

인권과 정의

2021 .01

선택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의 인정범위

박영규

지식재산연구

2019 .12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을 중심으로 -

한지영

산업재산권

2019 .01

화합물 발명에서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한 심결ㆍ판례집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의약발명의 진보성- 제1유형의 의약발명에 대한 성공예상가능성설의 적용 -

임호

고려법학

2022 .03

주요국 여성발명 현황과 국내 여성발명 활성화 방안

문명섭

IP Focus

2023 .06

초등교사의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구도

이명선 ,  정지윤

실과교육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