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창작물의 특허보호 방안

권지현

doi:http://dx.doi.org/10.15335/GLR.2021.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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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전남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학술연구교수법학박사)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3 - 148 (36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1.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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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AI발명은 데이터구조 등의 데이터 전처리, 학습에 필요한 학습모델 정의, 물리적 구현,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물리적 구현, 도출된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 등이 알고리즘 형태로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AI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여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에 입력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데이터에 의하여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특허법상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비자연인인 AI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I 기술은 현행 특허법으로 충분한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ⅰ) AI에 의해 생성된 AI창작물은 인간(자연인)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현재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데 AI도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ⅲ) AI창작물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ⅳ)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권리행사의 책임 등에 대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방안으로 AI에 의하여 생성된 AI창작물에 대해서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허법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 규정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같이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인간의 인위적 행위가 아니라 AI가 창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간의 개입’이 있는 경우, 그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AI가 생성한 AI창작물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는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AI창작물의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특허법 제33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Today's AI invention refers to cases where data preprocessing, such as data structures for learning which process collected data, learning model definitions required for learning, physical implementations, physical implementations performed by applying Deep Learning learning programs, and derived learning completion models (AI-based SW) are implemented in computer-like hardware in algorithmic form, and these AI inventions satisfy the establishment of invention and are included in a target to be patented. However, input data are input into the learning completion model (AI-based SW), and the AI creation in that the AI creates by the input data is not patentable because it is not the human invention but the invention generated by the AI, which is non-natural,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I technology is not sufficiently patent-protected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In particular, there is various problems: (i) whether the AI creation created by the AI can be regarded as an invention created by humans (natural people), (ii)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cognize only humans as inventors, whether the AI can be recognized as an inventor, (iii) whether there is a way to recognize the AI as an inventor, (iv) whether there i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authority and duty as a rightful person, responsibility for exercise of rights, etc. that may arise if the AI is recognized as an inventor. In this article, we considered the revised plan of the Patent Act to include AI-generated creations as targets to be patented. As a result, the definition of invention under Article 2 of the Patent Act 1 will be specific to human inventions, such as Article 101 of the US Patent Act, and If there is a substantial "human contribution" for AI to create, not an artificial act of humans, the revised plan is needed to introduce AI-generated AI creations and definitions of AI inventions on the premise of that "human contribution." For those who are eligible for patents, it is needed to introduce a regulation in Article 33 of the Patent Act stating that the inventor for AI creations is to be the human on the premise of "human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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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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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 2019 / 특허법 / 법문사

정상조 / 2010 / 특허법 주해Ⅰ / 박영사

정상조 / 2021 /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 사회평론

권지현 / 2020 /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된 AI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법학논총 48:33~67

권지현 / 2021 / AI발명에 있어서 데이터의 물건특허 인정방안 / 서울법학 28(4):4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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