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발명과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진희

doi:10.29305/tj.2022.12.1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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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희 (청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39 - 378 (40page)

DOI: 10.29305/tj.2022.12.1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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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특허 실무에서는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요소가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이 요소는 선행기술에 해당 발명을 시도할 동기가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발명의 구체적인 사정상 시도에 따른 성공 여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개념이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요소가 의약발명 분야의 진보성 판단 시에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발명 분야로 대표되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술분야에서 그 논의가 집중된다.
발명의 진보성에 대해 사후적 고찰을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행기술에 단순히 그 발명을 시도할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기계적으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특허실무상 의약발명에 관한 진보성 심리에도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위 요소는 구성의 곤란성과 관련하여 선행기술에 그 발명을 시도할 동기가 있으면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발명의 구성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평가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구성의 곤란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지, 그 시도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지를 평가할 때 반영될 수 있다. 즉 성공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합리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선행기술에 그 발명을 시도할 동기가 제시되어 있어도 그 시도가 쉬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에 대한 낮은 기대가능성은 시도 과정에서의 기술적 어려움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성이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의 곤란성 판단에서 작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한다면, 위 개념이 그동안 우리 실무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라기보다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실제로 그 의미를 소홀히 하기 쉬운 요소였을 뿐이다.
향후 의약발명의 진보성 심리에서는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시사하는 바를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바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없다고 인정하고, 이로부터 다시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하며, 의약발명에 관한 개별 사건에서 제시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져야 한다.

One issue penetrating the inventive step assessment for pharmaceutical inventions is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This is a matter of whether an invention is obvious simply because the prior art provides motivation to try even though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indicated that one would not have reasonably expected success. While the issue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is relevant to other inventions as well, it is more heavily discussed in the field with lower predictability, with pharmaceutical inventions being at the top of the list.
To avoid hindsight analysis, mere existence of some motivation in the prior art should not serve as the ground to automatically deny an inventive step. There should be a place for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in the inventive step analysis for pharmaceutical inventions. In domestic practice,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can play a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mposition of the invention can be easily derived from the prior art if prior art references contain the motivation to try the claimed invention. Low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can be reflected in determination of the level of difficulty to come up with the invention, i.e. whether it would be easy to try the particular composition of the invention and if there is any technical difficulty to do so. That is, if the expectation of success does not reach a reasonable level, it will not be easy to try even if the motivation was present in the prior art. Low expectation to obtain the final product also indicates technical difficulty in the attempt, meaning that composing the invention is difficult. If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is a concept that can be factored into the difficulty of composition assessment this way, it is not a foreign idea to Korean practice. It simply is not explicitly stated as such and may be often overlooked of its mean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hould no longer be left out in assessing the inventive step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the field in general is unpredictable should not discourage case-by-case analysis of whether it was reasonable to expect success in a particular case, jump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 pharmaceutical invention does not lack an inventive step. The specific facts presented in each case of pharmaceutical invention should be dispositive of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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