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로서 언론인의 유튜브 채널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성순; 정영주

doi:10.26542/JML.2020.12.19.3.3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순 (배재대학교) 정영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3 - 70 (38page)

DOI: 10.26542/JML.2020.12.19.3.3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뉴스 유통 채널로서 유튜브의 확산과 함께 기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자 유튜브 채널이 저작물로서 갖는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과 성립 요건 등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창작자 중심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법원은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기획은 명시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기획과 지휘 감독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며, 법인과 피용자의 고용 관계는 단순히 비용 지급으로 충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도 법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법인과 피용자의 합의에 따라 저작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판례분석 결과는 기자의 유튜브 채널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자의 유튜브 채널은 법인의 기획, 고용 관계, 업무상 작성, 공표 여부, 특약 등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 논의의 핵심은 창작자 원칙을 기반으로 피용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서 사용자도 창작물에 기여한 인적 물적 투자의 회수와 적정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피용자간 적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때,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기자와 회사 간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자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저널리즘 윤리 차원에서 윤리강령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nature of journalist‘s YouTube channels as a work-made-for-hire and examine issues that may be controversial in the future in the reality that YouTube channels operated by journalists are increasing along with the spread of YouTube as a news distribution channel. To this end, the concept of a work-made-for-hire and the requirements for its were reviewed and related preced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an exception to the creator doctrine, the court interprets very strict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work-made-for-hire. The corporate planning may not be explicit, but it requires proof of planning, command and supervision,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and the employee is not sufficient simply by payment of expenses, and must be in a practical relationship, such as a labor contract. However, a work that has not been published according to the revised Copyright Act may be recognized as a work of a corporation, and if there are separate provisions for the author in the contract or working rules, the author may be different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corporation and the employee. The results of precedent analysis on a work-made-for-hire show that there is a potential for dispute over whether the journalist’s YouTube channel can be viewed as a work-made-for-hire. The journalist"s YouTube channel has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work-made-for-hire, such as corporate planning, employment relations, work as task, public announcement, and special agreements. The point of the discussion on a work-made-for-hire is to recognize the efforts of the employees based on the creator doctrine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while establishing appropriate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so that employer can recover their human and material investments and obtain appropriate profits. When it comes to coordin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methods for authorship attribution between journalists and compani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YouTube channel operated by the journalist or the way it is operat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journalist’s YouTube channel, discussions on the preparation of a code of ethics or guidelines in terms of journalism ethics should also begin.

#기자 유튜브 채널 #저작권 #판례 분석 #업무상 저작물 #저널리즘 윤리 #journalist' YouTube channel #authorship #precedent analysis #a work-made-for-hire #journalism ethics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매체 아닌 기자를 구독 미디어 새 패러다임

김고은 / 2018 / 크리에이터로 변신하는 기자들 “유튜브에 미래가 있다” / 신문과방송 :6~9

김규회 / 2009 / 신문과 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균 / 2014 / 디지털 시대의 언론윤리 시스템 연구

김연지 / 2018 / 내가 유튜버가 된 이유-떠나가는 독자와 시청자, 그냥 보낼 수 없었다 / 신문과 방송 :12~1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갑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을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을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을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갑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한 것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활발하게 개량되고 유통되며, 나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성순

소속기관 배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9 이용수 1,724

정영주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3 이용수 21,98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전통적 저널리즘의 대응현황과 과제

양선희 사회과학연구 2020 .01

저널리즘을 성찰하는 공론장의 생성 조건 : 저널리즘을 관찰하는 수용자, 투명성을 실천하는 저널리스트

김영빈 , 한혜경 언론과 사회 2023 .11

[청년의 시선] 유튜브 노란딱지, 기준은 없고 문제는 많고

권서영 유레카 2020 .09

유튜브로 확장된 지상파 방송 채널의 특이성과 경향성 연구

한영주 , 박수철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11

유튜브 알고리즘과 확증편향

김인식 , 김자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1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070-00146986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