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규범 내에서의 활용방안

계승균

doi:10.29305/tj.2021.02.18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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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28 - 253 (26page)

DOI: 10.29305/tj.2021.02.18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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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작성 목적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률 내에서 활용 방안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다. 현재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공지능의 창작활동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연구주제는 주로 인공지능이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이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제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현실적으로 창작한 것의 현행법 안에서의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창작행위의 관점에서 창작주체 대리인으로서의 인공지능에 관하여 논의한다. 즉 인간을 본인으로 하고, 인공지능을 대리인으로 하는 창작대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업무상저작물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규범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파고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둘째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활용방안으로서 신탁제도에 관해서 논의한다. 다만 이 내용은 제안의 수준이다. 셋째로,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하여 보호기간 문제, 출원 제도, 등록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다. 이 모든 문제는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시론적인 성격의 논의이다.
결론에서는 기존의 법리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자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거나 규범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적용을 통한 부작용, 위험이 수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리에서 해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도저히 해결 방안을 찾아 볼 수 없을 때에 새로운 규범의 창설이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my opinion on how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within the current law. At least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reative activ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said to be a reality. Therefore, in the meantime, the subjects of research have mainly been about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subject of rights or whether the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objects of rights. However, in this paper, unlike the subjects of the past, I intend to deal with the contents of how to use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content of this paper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we discus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gent of the creative subject from the viewpoint of creativities. In other words, I discuss a creative agency with human beings as princip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gent. And while discussing work-related works, I would like to say that there is a gap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can penetrate to some extent, normatively. Second, we discuss the trust system as a way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However, this is the level of the proposal. Third, it mentions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otection period, application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ll of these issues are both legislative-related and discussions of the nature to be tested.
In the conclusion,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xamining whether the existing laws are applicable to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formulate new rules or to find norms, but these methods require time and experience. In addition, errors may occur, or side effects or risks may be involved through application. Therefore, it i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to create or enact a new norm when a solution cannot be found.

#인공지능 #창작물 #본인 #대리인 #업무상저작물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AI(Artificial Intelligent) #Creation #Principal #Agent #Works-in-hire #Employee's invention #Intellectual property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상용 / 2003 / 민법총칙 / 법문사

김원준 / 2004 / 특허법 / 박영사

김형배 / 2016 / 민법학강의 / 신조사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박준서 / 1999 / 주석민법[총칙(3)]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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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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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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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33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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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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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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