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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플랫폼에 의한 저작물 창작 - 위기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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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latform : Crisis and Task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표지
인공지능플랫폼에 의한 저작물 창작 - 위기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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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면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또는 결과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진정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의 시대를 열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플랫폼으로 인한 법적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인공지능플랫폼은 인공지능창작플랫폼과 인공지능서비스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플랫폼은 저작물 창작 폭증,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의 서비스 제공, 권리구제의 약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일개 저작물의 가치는 감소하고, 계약법적 관계에 의해 저작물이 이용되며, 인공지능플랫폼에 대한 일 국가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공지능 #딥러닝 #인공신경망 #인공지능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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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 2019 / OTT 서비스의 유형과 주요국의 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0(6):143~156 Crossref 박외진 / 2018 / 인공지능 플랫폼의 개념과 도입 전략 / 주간기술동향 (1866) google schola 손영화 / 2016 /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 법과정책연구 16(4):305~329 Crossref 정영주 / 2019 / 한국 OTT 논의 지형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 개념과 정책 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3):5~50 Crossref 정진근 / 2016 / 에세이: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법학의 미래 / 성균관법학 28(3):151~17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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