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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응순 ((재)충남테크노파크)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1 - 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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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도비 분석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육세 6%의 차이, 자동차세 1% 차이, 재산세 9% 차이, 등록면허세 1% 차이, 취득세 6% 차이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시설세 ?5%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지방소득세 22% 차이, 담배소비세 20% 차이, 레저세 12% 차이, 지방소비세 ?19% 차이, 주민세 ?22%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수평활법 분석결과는 취득세는 2%의 차이, 등록면허세는 5%의 차이, 주민세 5%의 차이, 재산세 7%의 차이, 자동차세 2%의 차이, 지방소비세 ?0.3%의 차이, 지역자원시설세 2%의 차이, 지방교육세 4%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레저세 14%의 차이, 담배소비세 18%의 차이, 지방소득세 17%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분석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같이 사용한다면 과소추계액의 차이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입에측 #지수평활법 #진도비분석 #과소추계액 #tax revenue #progress ration analysis #exponential smoothing #underestimate amou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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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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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 / 2000 /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력 비교 / 정책연구 22(1-2) dbpia 김현아 / 2003 / 지방세수 추게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 / 재정포럼 google schola 김현아 / 2001 /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연구 google schola 박완규 / 2005 / 지방세 추계오차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지방행정연구 19(4):235~258 dbpia 배상석 / 2013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추계오차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22(1):361~3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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