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3 - 14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4년도에 체결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안에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면서 지구화 시대에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상품이 세계 무역 시장 안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 초기에는 세계 무역시장을 방해하는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점점 많은 나라가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찍이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한 프랑스의 사례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1883년도에 체결된 파리협약에서부터 TRIPs 그리고 2015년도에 채택된 제네바법까지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레짐 형성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1935년에는 지리적 표시제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원산지통제명칭(Appellation d’Origine Controlée: AOC) 제도를 도입했고 같은 해에 이를 관리하는 농림부 산하 국립원산지명칭기구(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INAO)를 설립하였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AOC 제도의 핵심 개념인 떼루아(terroir)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제란 단순히 특정 장소와 품질과의 연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문화적인 특징과 결합될 때 지리적 표시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즉 떼루아란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그 지역에 집적된 문화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리적 표시 보호의 도입 효과가 단지 표시대상 상품에 한정된 경제적 효과를 넘어 무형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적인 파급력을 갖는 것임을 고찰하였다.
#지리적 표시제 #프랑스 #떼루아 #원산지통제명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Geographical Indications #France #Terroir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ies(TRIPs)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떼루아(terroir)의 중요성
III. 지리적 표시의 기대효과
IV. 국제레짐 형성과정에서의 프랑스 역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9 / 하나의 유럽 / 푸른길 google schola 김시형 / 2019 / 제네바조약,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 나라경제 google schola 김한호 / 2013 / 지리적표시 제도 개선 및 분쟁 시 심판업무 처리방안연구 google schola 김현정 / 2020 /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협상 전략 연구 / 통합유럽연구 11(2):49~80 google schola 신계하 / 2017 / 지리적 표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막걸리 산업을 중심으로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5):675~68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투명 PI 기판에 증착된 IZTO 박막의 유연 신뢰성 평가
은경택 ,  황우진 ,  고윤덕 외 3명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10 .05
파이프 인서트 기술을 적용한 알루미늄 고압주조 부품개발
강문구 ,  윤형섭 ,  이철웅 외 3명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2022 .01
유럽, 미국, 중국의 지리적 표시 제도 및 산업적 현황
천재은 ,  신일매 식품과학과 산업 2021 .12
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이환규 법학연구 2016 .11
한국와인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선택속성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 와인 소비자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유양 ,  유병호 관광레저연구 2016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40-0014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