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for Geographic Indications of Wine under TRIPs Agreement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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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5 - 2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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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파리 협약이 제정 된 이후 많은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각 국의 이익을 세계화의 이점과 조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와인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적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다자간 협약은 TRIPs 협정이다. 신생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구국가를 대표하는 유럽연합 간의 지속적인 논쟁은 국제 사회가 아직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세력 간에 충돌하는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까지는 TRIPs 협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미국이이 협정의 체약국이지만, 와인에 관한 TRIPs 협정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제정에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외국의 포도주 양조자들을 희생시켜 미국 국내 포도주 양조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새로운 포도주 양조자들에 의해 역으로 적용되어 미국 국내 양조자들의 이익이 크게 잠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TRIPs 협정 이전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본다. 제3장은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TRIPs 협정의 규정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에 관한 논의로 확장한다. 제5장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미국의 TRIPs 협정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후에 중국 사례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보다 발전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결론에 갈음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Paris Convention in 1883, some nations have tried to reconcile their individual interests in geographic indications with the benefits of global harmonization. The first important multilateral agreement to expressly provide international protection to geographic indications of wine is the TRIPs Agreement. Continuing controvers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s the representative of new nations and the E.U. as the representative of old nations prese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yet reached a satisfactory solution. Conflicting interest between two forces has caused the failure to employ provisions in the TRIPs Agreement.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to this agreement,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it has failed to establish domestic legislation in conformity with the mandates of the TRIPs Agreement concerning wine. This has benefited many domestic vintners at the expense of their foreign counterparts, but the same failure may eventually result in the exploitation of U.S. vintners as well. To identify the problem concerning geographic indications of wine this paper will examine following issues. Part II review the development of geographic indications in international arena prior to the TRIPs Agreement. Part III addresses protection of geographic indications in the TRIPs Agreement. Part IV reviews extension of protecting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 and spirits. Part V discusses that the United States' position on the TRIPs Agreement regarding protection of geographic indications, and then clarifies its problems by presenting the Chinese case. Lastly, part VI, as a conclusion, proposes possible resolution for better protection of geographic indications. Ultimately, when dispute settlement system within the TRIPs Agreement is fulfilled in the near future by creating international laws, disputes of old and new nations could be resolved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would be stretched internationally.

#지리적 표시 #포도주 #TRIPs 협정 #지식재산권 #보호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Michelle Agdomar / 2008 / Removing the Greek from Feta and Adding Korbel to Champagne: The Paradox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International Law /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J 18:541~560

Margo A. Bagley / 2003 / Patently Unconstitutional: The Geographical Limitation on Prior Art in a Small World / Minn. L. Rev 87:679

Malobika Banerji / 2012 /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Way Should ASEAN Go? / B.C. INTELL. PROP. & TECH. F 2012:1

Lynne Beresford / 2007 / Geographical Indications: The Current Landscape /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J 17:979

Irene Calboli / 2006 / Expanding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Origin Under TRIPs: “Old” Debate or “New” Opportunity? / MARQ. INTELL. PROP. L. REV 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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