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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무역구제제도는 EU법과 WTO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크게 반덤핑제도,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로 구성된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여타 WTO 회원국들의 무역구제제도와 대동소이하나, EU법상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WTO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외에도 공동체의 전반적인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과 최소부과원칙을 시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억제해 국내와 외국의 생산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한다는 무역구제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며, 여타 국가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데 반해, EU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분위기에서도 무역구제조치발동을 자제함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무역구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무역구제제도의 국제적 논의동향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하며, 향후 FTA 협상뿐만 아니라 WTO 규범 협상 등에서도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데 참고할만하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여타 WTO 회원국들의 무역구제제도와 대동소이하나, EU법상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WTO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외에도 공동체의 전반적인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과 최소부과원칙을 시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억제해 국내와 외국의 생산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한다는 무역구제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며, 여타 국가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데 반해, EU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분위기에서도 무역구제조치발동을 자제함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무역구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무역구제제도의 국제적 논의동향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하며, 향후 FTA 협상뿐만 아니라 WTO 규범 협상 등에서도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데 참고할만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EU의 무역구제제도
Ⅲ. EU의 무역구제조치 운용 현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현호 / 2013 / WTO법에서 ‘동종성’(likeness)의 개념과 한계 / 법학연구 54 (3) : 107 ~ 13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형 / 2007 / EU 반덤핑법에 관한 소고 / 경영과 정보연구 (21) : 77 ~ 9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환 / 2013 / EU 반덤핑법에 관한 사례 연구― 법원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2 (2) : 241 ~ 26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황 / 2005 / EU의 무역구제 조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 EU학 연구 10 (1) : 195 ~ 21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황 / 2005 / EU의 대 한국 반덤핑 조치 분석 / 무역학호지 30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형 / 2007 / EU 반덤핑법에 관한 소고 / 경영과 정보연구 (21) : 77 ~ 9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환 / 2013 / EU 반덤핑법에 관한 사례 연구― 법원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2 (2) : 241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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