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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hee Park (Hanyang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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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종주권 문제는 여전히 국가간 갈등 요소다. 한 · 일 및 한 · 중 김치논쟁은 실제로 음식문화종주권 문제가 문화적, 사회적, 외교적 긴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럽이 선도하는 지리적표시제도를 유효한 조정장치로 보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페타치즈 논쟁 사례는 지리적표시제도의 활용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문화적 기원문제에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치에 국가명지리적표시 명칭을 부여한 것은 유럽연합의 페타치즈 논쟁사례로부터 벤치마크한 것으로 한국이 지리적표시제도를 이전보다 더 공세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사례가 보여주는 지리적표시제도의 적극적 활용 예는 문화전통산업에 있어 풍부한 자산이 있는 우리나라도 FTA 협정 등을 통해 지리적표시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imchi #Geographical indications #Feta Cheese #Cultural Ownership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김치 #지리적표시 #페타치즈 #문화소유권 #한-EU 자유무역협정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Food and National Identity
III. Korea-Japan Kimchi Dispute
Ⅳ. The European System of Geographical Indications
Ⅴ. Korea-EU FTA and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Ⅵ. Japan-EU EPA
Ⅶ. The Kimchi Issue in Korea-China Relations
Ⅷ.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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