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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익환 (미주리대학교) 김정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67 - 699 (34page)
DOI
10.21888/KPAQ.2020.12.32.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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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투명성의 관점에서
권익환 ,  김정부 한국행정논집 2020.12 학술저널

2019

재정투명성이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권익환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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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재정투명성의 실현 정도가 지방정부의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재정투명성의 구성개념들을 도출하고 이 중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 및 운영양태에 실현된 재정투명성 수준을 측정했다.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재정투명성 구현 정도가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설계 및 운영 특성에 따른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 수준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일반행정·사회복지·행사축제경비 등 재정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대표성 수준이 높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참여의 대표성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편향된 참여와 그에 따른 소수·특정집단이익의 과잉표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양방향성이 높게 설계될 경우 재정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참여예산제도 관련 행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위자들 간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조성해 정교하고 실질적 심의를 가능케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숙 및 고도화,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투명성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 #재정결과 #Transparency #Comprehensiveness #Bi-directionality #Representativeness #Fiscal Outcom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접근
Ⅲ. 연구설계
Ⅳ. 분석 및 결과해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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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 201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및 성과 영향요인 연구 : 퍼지셋 이념형 및 결합요인 분석 google schola 강주영 / 2012 / 지방재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법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6):53~76 dbpia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1):247~276 google schola 김석준 / 2009 /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김애진 / 2017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22(2):95~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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