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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남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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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BP의 OBI와 재정 부처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및 PEMNA 멤버 국가들의 중앙정부 단위 재정투명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연구 결과, (1) 2006년부터 2017년까지 IBP 조사 대상 국가들의 재정투명성의 향상은 매우 미미하며, (2) OECD 국가들은 PEMNA 멤버 국가들보다 높은 재정투명성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은 2015년부터 악화되는 추세이다. (3) 재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과 자료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는 사업 계획(예산과 목표)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그 결과(지출과 산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PEMNA 멤버 국가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정부 레벨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재정 부처 관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투명성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정투명성의 결정 요인과 재정투명성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재정투명성 #Open Budget Index(OBI) #PEMN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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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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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관훈 / 2006 /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혁 / 2006 / 재정투명성 확보와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17 google schola 문광민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14(2):65~96 dbpia 우명동 / 2006 / 지방재정투명성 측정지표의 특성에 관한 소고 / 한국지방재정논집 11(2):201~228 google schola 임성일 / 2006 / 재정 투명성의 개념 설정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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