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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영 (강원연구원) 조병우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김영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8집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7 - 99 (43page)
DOI
10.22418/JSS.2019.12.5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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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물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도입과 참여 유형 및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 후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요쟁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변화상을 분석하고, 타 지역 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들을 통해 강원도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점증적인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 주민참여에산기구의 개편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참여자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의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한 참여예산 교육의 강화, 그리고 기타 혁신 운영사례의 등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 #재정분권 #Participatory budgeting #local finance #fiscal decentr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고찰
Ⅲ.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실태
Ⅳ.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 2011 /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29~54 google schola 강주영 / 2012 / 지방재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법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6):53~76 dbpia 곽채기 / 2003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 법학논총 23:123~158 google schola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1):247~276 google schola 곽채기 / 2007 /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 / 한국지방재정논집 12(3):175~2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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