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임익상; 하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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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익상 (국회사무처) 하연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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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재정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예산투명성 및 정치제도, 선거제도 및 예산제도 등의 제도요소가 국가재정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예산투명성 및 제도요소 중에서 대통령제 정치제도, 비례대표 및 혼합형 선거제도, Top-down 예산제도, GDP 성장률이 국가재정성과 증가(GDP대비 국가채무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정치제도와 정당제도, 의회 예산수정권한 등은 국가재정성과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국가의 재정성과는 예산투명성과 제도 요소의 결합조건에 따라서 그 증감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요소 및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재정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예산투명성과 정치 및 예산제도 등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선정하여 재정성과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재정성과의 측정변수의 다양화와 독립변수들 간의 결합조건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 등과 같이 보다 풍부한 재정성과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as factors about OECD 18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It also presents a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 for elevating the fiscal performance such as exploring and designing of institutional fac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budget transparency, Presidential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mixed electoral system, top-down budget system and GDP growth rate influenced the in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s hav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the semi-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party system and parliamentary amendment powers to the budget proposal,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are related to de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Since the increasing or de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at certain country would be dependent on it’s selecting of institutional way among the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t shows that the rational selection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is really important.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for increasing the Korea’s fiscal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budget transparency for in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Second, Congress leaders have to ensure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s independent and self-regulating activities in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for fulfilling their duty of analytical functions on base of long-term and macroscopic viewpoint. It is a significant research for influential factors of fiscal performance through selecting variety of combination factors. However, for the precise and reliable analysis, it needs to be supplementation of the measuring method to investigate the budget transparency index independently and the government expenditure as measuring variables on the analysis model for diversifying the measuring variables.

#Budget transparency #Institutional factors #Fiscal performance #Government debt ratio #Budget process #Panel regression analysis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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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순 / 2014 / 비교예산제도론 / 大明出版社

김춘순 / 2013 / 의회예산제도의 지수화를 통한 영향요인 탐색 / 의정논총 8(2):113~144

문광민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14(2):65~96

박정수 / 2015 / 국회 재정권력 강화와 재정건전성의 관계분석 / 사회과학연구논총 31(1):129~158

배인명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 국정관리연구 6(1):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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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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