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명성이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Fiscal Transparency on Fiscal Outcomes : With a Focus on the Korean Local Participatory Budgeting

권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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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권익환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정부

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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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투명성의 관점에서

권익환 , 김정부 한국행정논집 2020.12 학술저널

2019

재정투명성이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권익환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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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 재정투명성의 실현이 지방정부의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수준 및 차원의 재정투명성 구성개념들을 도출함으로써 정교한 개념화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재정투명성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국제적 개념체계 및 측정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여섯 가지 재정투명성의 하위 구성개념들을 찾고 주인 및 대리인의 차원에서 각각에 대한 개념화를 수행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재정투명성의 개념화를 통해 도출한 구성개념 중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 개념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제도적 설계 및 운영양태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 및 양태가 재정투명성의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정도를 조작화 및 측정하고 그 달성 정도가 지방정부의 재정결과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디자인(설계) 특성의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 수준이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디자인 특성의 포괄성 수준, 양방향성 수준, 대표성 수준을 모두 포괄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본 바 재정결과 중 재정자주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영향력의 유의미함과 별개로 그 영향력의 크기는 충분히 크지 못했는데 이는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상 재정투명성 수준이 집합적인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의 재정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실제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사업 및 사업의 총 액수가 상당히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의 달성수준과 관련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디자인 특성 각각이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결과로 먼저 대표성 수준을 높이게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재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모집에 있어 공개모집절차를 갖추거나 위원의 절대적 수를 늘리는 방법이 기대와 달리 노령층이나 지역 사회 내 이해관계자 등의 편향된 참여를 가져와 소수?특정집단의 이익을 과잉표출 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참여예산제도가 양방향성 수준을 제고하게끔 설계될 경우 재정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산학교 교육시간과 분과위원회의 수 모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학교 교육시간이 늘어날 경우는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이들의 예산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및 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보면 보다 다양한 예산기능들의 측면에서 예산사업들을 검토 가능케 함으로써 정교한 심의를 실현시켜 해당 재정결과들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디자인 특성에 따른 재정투명성 수준을 측정하고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들을 찾고 있다. 재정투명성 수준의 조작화에서 일정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연구범위가 조례와 운영계획에 제한되고 있다는 등의 한계점들을 극복한다면 본 연구가 발견한 정책적 함의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결과를 개선하는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what contributions fiscal transparency makes to fiscal outcomes in the context of participatory budgeting (PB) at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Given that fiscal transparency has yet to be clearly defined, this research first identifies and conceptualizes six common aspects of fiscal transparency with reference to cor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rameworks of transparency.
With such sophisticated conceptualization at hand, this research further focuses on the three dimensions of comprehensiveness, bi-direc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that can be particularly tuned with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designs of local PB. Moreover, this study operationalizes the extent to which the designs of local PB further fiscal transparency in terms of these dimensions, and analyzes the effects that such improved fiscal transparency has on local fiscal outcomes regarding revenue and expenditure structures.
Considering all PB design features for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collectively, this research conduct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finds that the local governments’ effort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ir PB design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fiscal outcomes. However, the effect sizes on fiscal outcomes are relatively small, which can result from the fact that only a small number of budget projects, formulated through local PB, are finally approved.
As for the separate PB designs related with comprehensiveness, bi-direc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this research perform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finds that designing local PB for better representativeness can have an adverse effect on fiscal outcomes. Specifically,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representativeness, such as open recruitment for PB council members, can result in biased participation of such groups as the elderly and the local stakeholders, which in turn have a negative impact on fiscal outcomes.
The analysis also reveals that fiscal outcome has been positively affected as local PB is designed to advance its bi-directionality. Specifically, enabling the PB council members to have expertise in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the increase in training opportunity from the budget school leads the members to carefully deliberate and screen budget projects, and thu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financial autonomy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ivisions of the PB councils also results in such positive impact on these measures of fiscal outcome by enabling detailed deliberation on budget projects by more diverse budget functions.
In a nut shell, this study finds implications about the effects of the local PB designs for better transparency on fiscal outcomes. Such findings will serve as useful references for improving local fiscal outcomes. A further study may need to be conducted for a better operationalization of the key variables and an expansion of research scope beyond the municipal ordinances and operational plans.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1
1. 공공부문의 재원배분결정의 특징 1
2.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책임성 그리고 재정투명성 1
3.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투명성 3
제 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1. 재정투명성에 관한 선행연구 4
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5
3. 선행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6
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변수 설정 12
제 1절 재정투명성 12
1. 재정투명성과 재정책임성 12
2. 재정투명성의 개념화 13
1) 재정투명성의 차원과 핵심적 구성개념들 13
2) 포괄성 15
3) 접근가능성 19
4) 양방향성 20
5) 대표성 22
6) 적시성 23
7) 지속가능성 24
제 2절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투명성 26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디자인 26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디자인 기본구조 28
3.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투명성 30
1) 참여와 재정투명성 30
2) 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디자인특성 33
제 3장 연구 설계 36
제 1절 연구 설계 및 연구 가설 36
제 2절 주요변수와 조작적 정의 37
1. 독립변수 37
1) 디자인 특성의 포괄성 수준 37
2) 대표성 수준 38
3) 양방향성 수준 39
2. 종속변수 40
1) 재정결과 및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40
2) 종속변수 40
3. 구체적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42
제 4장 분석 결과 45
제 1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45
제 2절 회귀분석 결과 48
1.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52
2.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3.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54
4.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55
5.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통합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56
6.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통합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57
7.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일반공공행정 세출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58
8.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일반공공행정 세출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60
9.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세출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61
10.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세출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63
11.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행사축제경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64
12.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행사축제경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65
13.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참여예산액 반영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66
14.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참여예산액 반영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67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68
제 1절 연구의 요약 68
제 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71
1. 시사점 및 개선점 71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72
참고문헌 75
ABSTRACT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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