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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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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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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분권 논의와 함께,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에 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불용 예산이 내수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지방세 확충 등 재정분권에 대한 반대 논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예산집행률을 재정책임성이라는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재정 여건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예산집행률과 통합재정수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본연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예산집행에 미치는 직접효과 이외에 재정여건이 통합재정수지에 미치고 통합재정수지가 재정집행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재정여건은 예산집행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을 높이기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통합재정수지의 부정적 간접효과를 받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도 시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미래 투자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local government financial condition #consolidated fiscal balance #budget execution rate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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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기 / 2008 / 일본의 중앙지방관계 변화와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 유바리(夕張)시의 재정파탄과 한국 지방정부에의 교훈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23~47 google schola 구균철 / 2018 / 지방소득세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 지방세논집 5(2):48~69 dbpia 구균철 / 2019 / 공동세 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 / 지방세논집 6(1):23~42 Crossref 국무조정실 / 2018 / 정부, 재정분권 본격화한다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현아 / 2015 / 중앙-지방간 재정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3~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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