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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욱 (경기연구원) 서정섭 (국가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5 - 94 (20page)
DOI
10.46330/jkps.2022.6.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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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2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제도 개선방안
이장욱 ,  서정섭 한국정책연구 2022.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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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경기도 세출관리 개선방안
이장욱 ,  박충훈 ,  이채영 정책연구 2021.12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 환경변화 증가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선방안
이장욱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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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현안으로써 재정위험(재정 운용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요소들에 대해 전문가 합의방식 (델파이기법 및 AHP기법)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재정건전성 관련 운영 위험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로써 첫째, 지방재정 운용상의 어떤 변화 요소가 있는지 전문가 합의방식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관리제도 중에서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지방재정분석제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위기관리제도와 통합적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 #재정건전성 #지방재정분석제도 #Local Finance #Fiscal Soundness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관한 환경변화
Ⅲ.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지방재정관리제도 현안
Ⅳ. 지방재정분석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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