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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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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보 (가톨릭대학교) 김옥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87 - 10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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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bdon과 Franklin이 제시한 예산과정 시민참여 성과의 영향모형 변수 중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성과(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참여환경(정치체제의 수용성), 참여과정설계에 대한 시민지원, 참여기제의 활성화에 대한 모형 검증 결과 참여환경인 정치체제의 수용성이 참여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과정설계의 시민지원 요인은 참여환경인 정치체제 수용성 요인을 통한 간접적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참여과정설계에 대한 시민지원과 참여기제의 활성화는 참여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Ebdon과 Franklin이 기존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제시한 가설 모형의 중요변수를 한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예산과정 참여성과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과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예산시민참여 #시민참여 성과 영향요인 #참여예산제도 #예산결정과정 #citizen participation in budgeting #impact factor of citizen participation performanc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budget decision-making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분석틀 설정 및 조사설계
Ⅳ. 분석결과의 논의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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