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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헌희 (서울지방경찰청)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07 - 2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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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기술 발달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보편화되었고 많은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 및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을 도입하고 있다. 가상 데스크톱 환경은 별도의 정보저장매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일반적인 컴퓨터와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수사 실무에서 피압수자의 컴퓨터 환경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컴퓨터를 가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상 데스크톱으로 확인됨에도 일반 컴퓨터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 받기도 한다.
또한 현행법상 압수와 수색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디지털 증거가 저장된 컴퓨터가 압수할 물건이자 수색할 대상이 되기도 하여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압수·수색 방법 제한’이라는 별지의 형태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판사가 첨부하고 있으나 수사 실무의 다양한 압수 현장에서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데스크톱 환경의 압수·수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입법적, 수사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여 명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피압수자의 방어권 행사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상 데스크톱 환경 #VDI #압수·수색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VDI #Search and Seizur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서의 압수·수색 쟁점
Ⅳ.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서의 압수·수색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장상희 / 2013 /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3(2):203~212 dbpia 권양섭 / 2010 /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37):197~216 dbpia 독고지은 / 2013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 영장 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 / 법조 62(5):207~297 dbpia 정대용 / 2016 /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쟁점과 입법론 / 법조 65(3):40~84 dbpia 이윤제 / 2012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 형사법연구 24(2):303~3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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