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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7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97 - 2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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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이버 영역은 확장되어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수사에서도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우리의 형사절차는 아직까지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하는 증거유형을 사용자 정보, 서버에 저장된 증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정보를 구분하고, 각각의 증거유형에 따른 증거수집절차를 현행 법률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증거수집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먼저, 법적용의 논리적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현행법 정비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입법론을 증거유형에 따라 증거수집과 관련된 형사 소송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제시하였다.
#사이버 공간 #증거수집 #압수ㆍ수색 #디지털 증거 #정보통신망 #Cyber space #Collecting evidences #Search and seizure #Digital evidence #Communication network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Ⅲ. 현행법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절차
Ⅳ. 사이버공간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08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 가칭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24 (3) : 115 ~ 14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범 / 2007 /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 형사정책 19 (2) : 33 ~ 5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란 / 2005 / 사이버 범죄조약 대응을 위한 일본의 형사법개정안 연구 / 치안정책연구 (19)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노명선 / 2007 /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 압수ㆍ수색에 관한 문제, 대검찰청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승권 / 2000 / 컴퓨터 데이터 압수ㆍ수색에 관한 문제 / 검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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