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화에 대한 비판

김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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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3號(通卷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7 - 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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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되기 전의 사전 심사자문기구이다. 이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19년 3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사전자문의뢰를 회부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2019년 4월 5일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추천 위원 3명과 바른미래당의 추천 위원 1명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개회 정족수 미달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관련한 3건의 징계안, 의원의 내부정보 악용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1건의 징계안, 직위남용으로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1건의 징계안을 포함하여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정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사퇴하는가 하면 28일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4월 8일 심사자문 회의도 동일한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제출기간으로 요구한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심사자문위원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추가적으로 1개월 간의 기한연장을 요구하였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4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개회할 계획이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행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동법 제46조 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사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동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다.
1991년 이래로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를 담당해왔던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2019년 6월에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종료 이후 2020년 6월 현재까지 국회는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논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그 연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An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composed of outside figures is a pre-examination advisory body before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ethics committee is operated.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was scheduled to open an advisory committee on April 5, 2019 to review 18 disciplinary measures for lawmakers who were asked to ask for advice from the ethics committee on March 7, but failed to open due to the lack of a quorum due to the absence of three recommended members of the Liberty Korea Party and one recommended member of the Bareunmirae Party. On the same day, the advisory committee was scheduled to review 18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three recent socially controversial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the Gwangju pro-democracy movement, one for real estate speculation using internal information, and one for influence peddling, to the court, which is an inspection agency, using its position.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he advisory committee to submit its opinion by April 9, which was designat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by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s the meeting on March 21 was canceled due to a lack of a quorum on March 28, and the meeting on April 8 for the same reason. In response, the advisory committee chairman asked the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to extend the one-month deadline, and was scheduled to convene an advisory committee on April 17 if there was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eight advisory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who shall respect the opin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Ethics,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vide advice on the matters concerning the concurrent positions of members and for-profit employees prescribed in Articles 29 and 29-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disciplinary action of members under Article 46 (3)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 standing special committee that has been in charge of the ethics review of lawmakers since 1991, was transformed into a special committee on non-permanent affairs during the format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s second half. Since the end of the term of the extraordinary ethics committee in June 2019,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left vacant by the parliamentary ethics review body as of June 2020. The standing of the parliamentary ethics review body is also important to ensure that lawmakers abide by ethical standards in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is point, this research paper considered the histor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reaffirm the meaning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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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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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박지원 / 2014 / 미국 연방 하원의 의원윤리심사절차와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 / 법제논단

Jacob R. Straus / 2011 / Enforcement of Congressional Rules of Conduct; An Historical Overview

이희훈 / 2015 / 헌법과 국회법상 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60):279~299

전진영 / 2020 /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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