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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휘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07 - 4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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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회의원 윤리 제도의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국회의원 윤리 규범과 윤리 심사제도의 관계를 탐구하고, 징계안 심사제도, 임대업 심사제도, 이해충돌 심사제도 등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윤리 심사제도의 현황을 분석한다. 개선 방안으로는 윤리조사 결과와 징계안 심사제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상설윤리 감독기구의 설립, 윤리조사 기준의 명확화 및 공개, 파편화된 윤리심사 제도의 통합, 징계안 처리 기간의 명시 등이 제안된다. 이러한 개선안은 국회의 자정 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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