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정치 70년 :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전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전개

강원택

doi:10.30992/KPSR.2018.07.17.2.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원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2호(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 - 31 (27page)

DOI: 10.30992/KPSR.2018.07.17.2.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2018년까지의 7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를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다섯 가지 사건은 해방 이후 정당의 출현과 초기 발전 과정, 1955년 민주당의 창당, 1963년 민주공화당의 창당, 민주화 직후의 지역주의 정당 정치의 부상,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의 당선과 2004년 열리우리당의 총선 승리 등으로 각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변화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의 분단과 단독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보수 정파중심의 정당 정치가 비롯되었는데, 한국 정당의 기원은 라팔롬바라와 웨이너의 역사적-상황적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1955년 민주당의 창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양당 경쟁의 출발점이 되었고, 1958년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과 진보당 사건은 보수 양당체제를 더욱 견고히 했다. 민주공화당의 창당은 정당법의 제정으로 정당 정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공화당의 당 조직은 대중정당적 구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정당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당정협의회 역시 한국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관행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지역주의 정당 정치는 민주화와 함께 1955년 이후의 정당 경쟁의 양식을 변화시켰지만 보수 정당 간 경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년 노무현대통령의 당선,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진보 정치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의 정당 경쟁에서는 이념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 정치는 보수 정당체계에서의 민주-반민주 구도 하의 경쟁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후 이념적, 정책적 공간의 확대와 다양화된 경쟁으로 변화해 왔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politic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party politics. This paper focuses on five historic movements in terms of party politics. The first one is about the origin of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LaPalombara and Weiner’s ‘crisis theory’ can more aptly explain the origin of party politics in Korea than Duverger’s institutional theory. The roles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between 1945 and 1948 and the advent of ‘the cold war’ caused the conservative-dominant environments, which heavily influenced the constellation of party politics. Second, the cre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in 1955 marked the beginning of a longstanding political struggle between two conservative parties ove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al democracy, which ended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ird, the form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DRP) in the wake of the military coup in 1961 also affected party politics. The DRP adopted a mass party organization, and emphasized the role of a governing party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Party Law was also enacted in 1962, which has since regulated creation,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The fourth one is democratization and the rise of regionalist party politics. Party competition was not made over procedural democracy for the first time since 1955. In this regard, the 1987 and 1988 elections are ‘critical elections.’ However, conservative dominant party politics continued despite democratization. Fifth, the electoral successes of Roh Mu Hyun in 2002 and the Uri Party in 2004 fundamentally transformed party politics. Roh Mu Hyun and most of Uri MPs represented ‘liberal’ or ‘progressive’ ideology in the Korean political context. Along with the rise of the Uri, South Korean party competition overcame the conservative dominant politics. Ideology gained significance since then. For the last 70 years, party politics reflected meaningful developments of South Korea’s democracy.

#정당의 기원 #1955년 #민주당 #민주공화당 #지역주의 #노무현 #열린우리당 #Party Origin #Democratic Party #Democratic Republican Party #Regionalism #Roh Mu Hyun #Uri Party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병익 / 2009 / 정당체계와 복지정치 : 보수-자유주의 정당체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치를 중심으로 / 기억과 전망 (20):109~144

강원택 / 2005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인간사랑

강원택 / 2008 /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 EAI :67~93

강원택 / 2009 /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 / 서울대학교 출판부 :445~466

강원택 / 2010 /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 참여 / 나남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원택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0.5%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25 이용수 45,08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정당의 부침과 한국 민주주의 30년 : 정책정당발전의 역사적, 이론적 제약과 한국 정당의 변동

정당 지지의 재편성과 지역주의의 변화 : 영남 지역의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강원택 한국정당학회보 2019 .06

한국 정치의 위기와 대의민주주의

강원택 지식의 지평 202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46-00030577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