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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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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의원의 대표 유형이 의정 활동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입 법 과정에서 의원들은 어떤 대표 역할(대표 원칙)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의정 활동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상이한 대표 방식이 의미하는 바는 의정 활동에서 의원에 의해 대표되어지는 대 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산출되는 공공정책의 결과물도 의원의 이질적인 대표 방식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런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18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대표 유형별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중요시하는 정당형 대표 유형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요인의 의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당형 대의 원칙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발휘되었다. 대표 유형에 의해 제약받는 의정 활동의 조건들을 통해 의회의 대의 기능과 입법 기능을 다시 재구성해본다.
#Representative democracy #의정 활동 #Representational role #대의 원칙 #Legislative activity #대의민주주의 #대표 유형 #Representational style #Representational principle #대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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