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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김인균 (서울대 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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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전체 국회의원의 구성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파악하고, 위원회구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익분배이론, 정보확산이론, 정당이익이론) 중 어떤 이론이 부합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국회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제20대국회로 올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전체 국회에 비해서 수도권 의원보다 비수도권 의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선을 위해서 지역개발이나지역구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원의 위원회 선호동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결특위와예산안조정소위의 초선의원 비율은 전체 국회의 초선의원 비율과 비교해서 훨씬 높다는점도 다선의원에 비해서 불안정한 지역구 지지를 배려한 위원선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 이익분배이론과 부합한다. 한편 의원당선 이전에 관료 및 법조·회계·세무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의원의 비율이 전체국회에 비해 예결특위 및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원회가 전문성과 분업의 원칙하에서 기능하여 전체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정보확산이론과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구성은 이익분배이론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되지만, 다른 이론들도 보완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익분배이론 #정보확산이론 #정당이익이론 #국회의원 #선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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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7 /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 사회과학연구 15(2):236~278 dbpia 가상준 / 2009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 한국정당학회보 8(2):67~95 dbpia 구본상 / 2016 / 한국 국회의원의 다차원 정책공간 분석: 이념으로서의 W-NOMINATE 추정치 검증 / 한국정당학회보 15(3):5~35 dbpia 박찬욱 / 2007 /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 사회과학연구 15(2):236~279 Crossref 이현우 / 2009 /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 의정연구 15(1):145~1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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