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 방안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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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철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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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지방행정, 지방정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성이 확립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겸업·겸직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된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 직원 및 해당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있어 책임을 질수 있는 위원의 장 및 위원의 직은 겸직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현한 기관과 단체, 2.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또는 위탁을 통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로 규정한다. 둘째, 윤리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징계사항의 강화이다.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서 규정하는 4종류의 징계 내용 이외에도 견책, 벌금부과(징계사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자격정지, 직무정지, 사직권고 등에 대한 징계종류도 신설하여 위반자의 제재에 적합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

In order to achieve sound local administration, local politics, and local autonomy, the ethics of local council member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improve the ethics of local council members, concrete measures are presented in terms of legal system. First, it is to clarify the concurrent and concurrent regulations. The head of a local council or a memb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cision-making or business execution of the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r, full-time employee, and the relevant organization of the facilities related to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shall not hold concurrent positions as a member of the local council by changing the contents of Article 35 (5)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1.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vested and emerging by local governments, and 2.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perform their affairs through contracts or entrustment with local governments, and 3. It shall be prescribed by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receive support for operating expenses, business expenses, etc. from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matters of ethics and disciplinary ac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strengthen matters concerning the ethics examin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the special ethics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s a standing committee by amending the provisions stipulated that the special ethics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under Article 57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It also needs to ensure fairness in disciplinary action by involving civilians in the ethics committee. Third, it is the reinforcement of disciplinary matters. In addition to the four types of disciplinary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 88 of the Local Autonomy Act (types and resolutions of disciplinary action), a disciplinary category for reprimand, imposition of fines (according to disciplinary matters), suspension of qualification, suspension of duties, recommendation of resignation, etc. for a certain period shall also be newly established and disciplinary measures appropriate for the sanctions of the violator shall be taken.

#윤리 #지방의원 #징계 #겸업·겸직 #지방자치법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2009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김척수 / 2019 /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부패학회보 24(1):5~28

라영재 / 2006 /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인사관리 방향 / 한국부패학회보 11(4):18~37

라영재 / 2009 /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 한국정책연구 9(1):2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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