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위헌성 : 헌재(2001. 10. 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의 결정문을 중심으로

허일태

저스티스

2008 .06

간통죄 위헌결정의 부당성과 개정입법안의 청원 - 전통법의 역사철학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수

동북아법연구

2016 .01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소고

정준섭

법학연구

2016 .02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론 : 유신헌법의 경우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1 .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헌법판례에 관한 연구

고수자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3 .05

헌법 해석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김형남

사회과학연구

2002 .10

2013년 중요헌법판례

박찬권 ,  정필운

헌법판례연구

2014 .02

2012년도 헌법판례 동향

장철준

헌법판례연구

2013 .02

2010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김진곤

헌법판례연구

2011 .03

헌법논증에서의 법사상과 역사적 요소 : 논증의 중립적 가치실현요소로서 기능을 중심으로

차수봉

법학연구

2015 .0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여경수

인권과 정의

2017 .01

협의이혼 후 간통죄 처벌 여부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939 판결에 대한 평석

박기석

한양법학

2008 .02

헌법해석의 특징

김용태

고려법학

2007 .01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조소영

강원법학

2013 .10

헌법과 정치

정극원

유럽헌법연구

2020 .01

형사절차상 이혼소송의 제기와 취하가 간통고소에 미치는 영향

신이철

형사정책연구

2008 .06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세사건에 있어 헌법판단의 차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시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박훈

조세연구

2010 .12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정진경

한국사회복지학

2006 .02

M&A에 관한 판례의 동향

鄭東潤 ,  李文星 ,  梁時庚

한국법학원보

1997 .11